5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 자금을 수탁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머니 트랜스미터’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 입장을 강조했다. 토레스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유사한 법안이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보다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혁신 단체와 솔라나 정책연구소, 디지털 상공회의소, 디파이 교육기금, 블록체인 협회 등 다수 업계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 하원에서 과반 지지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재발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TRUMP 밈코인과 관련 기업(World Liberty Financial)에 가족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 TRUMP 밈코인 보유 상위 220인을 대상으로 만찬을 열 계획이며, 이 자리가 업계와의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입법 활동은 정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레스 의원과 에머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하원 내 ‘크립토 코커스’를 공동 주도해왔으며, 이번 법안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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