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법률 자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소셜 플랫폼 X에서 XRP의 법적 불확실성을 주장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사용자가 XRP는 아직도 법적 명확성이 없고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하자, 모건 변호사는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XRP에 법적 명확성이 없다는 주장은 올해 들어 내가 본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모건은 해당 판결이 구속력 있는 판례는 아니지만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법적 사실’임을 지적했다. 그는 “XRP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는 명확한 판결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XRP의 거래 형태 중 기관 대상 판매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반면, 일반 거래소 유통 및 기타 분배 방식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핵심 판결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는 리플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된다.
모건 변호사는 “SEC는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으로 판매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구조가 XRP에 대한 독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FUD(근거 없는 불안·의심·의혹)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해진 법적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리플 소송과 관련해 저스틴 키너(Justin Keener)가 새로운 증거를 다시 제출한 것이 알려지며, XRP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와 디지털 애셋 인베스터(Digital Asset Investor)도 XRP와 비트코인을 유일한 법적 명확성 보유 대형 자산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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