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일본, 법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인정 外

■ 일본, 법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인정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엔화 등 법정화폐와만 연동(페깅)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인허가 받은 금융사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업체가 발행한 테더(USDT) 등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된다. 일본 금융청은 몇 달 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주요국 중 스테이블코인 법적 틀을 마련한 첫 국가"라고 평했다.

■ 뉴욕 상원, 신규 암호화폐 채굴 2년간 금지 법안 통과

뉴욕 상원이 신규 암호화폐 채굴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PoW(작업증명) 채굴 관련 라이선스 발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허가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인 채굴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케빈 파커(Kevin Parker) 상원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채굴업체는 단 한 곳뿐이며, 이곳은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 동안 뉴욕주는 작업증명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EU, 수 주 내 트래블룰 확대 법안 표결 진행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 관련 트래블룰 확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회사가 거래에서 암호화폐 이체 건에 수신자와 발신자의 정보를 모두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트래블룰 환경에서는 1,000 유로 이상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 당국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은 앞으로 몇 주내로 진행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최소 5 유로의 거래를 포함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싱가포르 정부, 디파이·자산 토큰화 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가 디파이, 자산 토큰화의 잠재적 사용사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부총리 헹스위킷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과 금융업계간 협의체인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은 자산 토큰화와 디파이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고, 금융 안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프로젝트는 개방형, 상호운용 가능한 네트워크, 트러스트 앵커, 기관급 디파이 프로토콜 등 분야에서 사용사례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파일럿은 홀세일 펀딩 마켓 분야의 잠재적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탐색이다. DBS은행, JP모건체이스, 마켓노드가 주도하는 파일럿에는 토큰화된 채권, 예금으로 구성된 허가형 유동성 풀 생성이 포함된다.

■ 독일, 암호화폐 라이선스 관련 가이던스 발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증권규제당국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암호증권(crypto securities)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가이던스에는 라이센스 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자금세탁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독일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관련 법을 발효, 금융기관 및 업체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한 바 있다. 기관은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마감일은 6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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