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법 만들겠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2/08/09 [08:2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루나·테라 사태 등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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