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고문·前 OCC 청장대행 "SEC의 잇따른 소송·처벌, 암호화폐 투자 불안감 높여"

지난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리플(Ripple)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Stu Alderoty)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29일(현지시간) 기고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자본 시장처럼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자동차산업 내 안전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 기준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연쇄 파산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파산의 여파로 예치 자금이 동결된 투자자들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가 SEC의 암호화폐 관련 명확성 부족이 투자자의 시장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SEC는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토큰이 상장되면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규제기관은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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