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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향] 美 SEC, 암호화폐 접근방식 전망은?..."도입 필요" 의견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21:23]

[글로벌 동향] 美 SEC, 암호화폐 접근방식 전망은?..."도입 필요" 의견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8/31 [21: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곧 밝히게 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는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인 엘러노어 테릿(Eleanor Terrett)을 인용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9월 15일에 열리는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출석해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증언할 것"이라 보도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자본 시장처럼 취급돼야 한다"면서 "지난 60년간 자동차산업 내 안전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 기준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러시아 미디어 뉴스조지아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등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세금 서비스(PSD2), 자본요구사항(CRD),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규제 등이 담겼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법인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레반 다비타쉬빌리(Levan DAVITASHVILI) 부총리는 "해당 프레임워크는 이미 의회에 제출됐고 수정안이 올 가을 국회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은 금융 시스템 개발 컨퍼런스에서 "국경 간 지불을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암호화폐 결제는 지속적인 상품 수입과 수출 중단 없는 지불 보장을 위해 암호화폐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슈스틴 총리의 발언은 이란 정부가 기업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발표 이후 나온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8월 초 블록체인 토지 소유권 부여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플랩스(Ripple Labs)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이후 새로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8월 초 당시 행정부의 정보통신부는 부동산 거래 공평성 제고를 위해 리플 렛저(Ripple Ledger)에 자산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콜롬비아는 52년 동안 이어진 내전을 종결했으며, 이에 따라 재산 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2022년 국토부의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암호화폐 커뮤니티 블록체인 콜롬비아(Blockchain Colombia) 공동 창업자인 마우리시오 토바르(Mauricio Tovar)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제 정치적으로 죽은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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