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MiCA) 최종 법률 텍스트, 6주 내로 준비 완료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법안 미카(MiCA)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최종 법률 텍스트가 6주 내로 준비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의회 경제위원회(ECON)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 위원장은 "4~6주 내로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현재 하루 8시간씩 작업하고 있다. 6주 안에는 발표될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는 국가기관의 규제를 받게될 것이다. 다만 법 규정에 따라 NFT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NFT가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유사(Resemble)한 경우 외에는 NFT를 규정에서 제외할 생각"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규제안의 NFT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EU 정책입안자들은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미카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EU 회원국간 일관되고 조화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의 내용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이니셔티브가 확정됨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ECB 측은 "오늘날 EU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상이하고 광범위하며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안이 부재하다. 우리는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IMF 통화 및 자본시장국 부국장인 아디트야 나레인(Aditya Narain)이 기고 논평을 통해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호환되지 않는 규정이 역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교착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규정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록 타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비즈니스 참여자를 모든 부분에서 포함시키는 일관되며 포괄적인 글로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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