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광범위한 범죄에 악용 중?..."금지 조치,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나거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Europol·유로폴)이 제6차 범죄금융 및 암호화폐 글로벌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마약 밀수나 스포츠 경기 조작 등 광범위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유로폴은 "특히 채굴이나 디파이 등 암호화폐를 악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오프라인 범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도 손쉽게 세탁하고 있다. 다만 법 집행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최근 프로토콜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금융을 낳았고, 이것들은 마약 거래, 인신매매, 랜섬웨어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모두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암호화폐 채굴을 환경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변동성이 크고, 통화로서의 가치도 없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돼 있다는 생각은 모두 사기다. 이것이 내가 암호화폐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로 불리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암호화폐가 불법화되기를 원한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가 빠른 시일 내에 금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돈과 권력이 뒷받쳐 주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밈 코인에 내기를 거는 나라에서 투자자 보호 전담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와 달러 약세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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