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약세장 후폭풍?..."규제 구축 시급성 낮아졌다"

시장 약세장 영향으로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규제 구축에 대한 시급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마이클 쉬(Michael Hsu)가 최근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모임에서 "테라 붕괴 이후 이어지는 시장 약세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시급하게 움직였던 과거와는 달리 규제기관은 좀 더 여유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포브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발의된 법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에 있어 CFTC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전에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도 CFTC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FTC와는 달리 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해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SEC보다 CFTC 규제를 더 선호한다. 

단,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CFT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브로커-딜러 등록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워싱턴 소재 브래들리 로펌 관계자는 "CFTC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SEC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TC 직원은 약 700명, 연간 예산은 약 14.7억달러인 데 반해 SEC 직원 수는 5000명이며, 연간 예산은 26.5억달러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연설 원고를 인용 "SEC 위원장이 여전히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 거래소로 보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SEC는 발행자 및 거래소의 등록 의무화를 요구할 것이며,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배런스는 게리 겐슬러의 연설 원고 중에 "암호화폐 업계가 관련 지침을 요구하고 있으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과 같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평가업체 코인컵(Coincub)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이 가장 엄격한 상위 5개 국가를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필리핀, 일본으로 꼽았다.

특히, 벨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33%의 개인소득세, 전문 거래자에는 50%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세금 정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위 3개 국가는 바하마, 버뮤다, 벨로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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