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 지지자로 알려진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가 최근 발표된 IRS(미국 국세청)의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튼 변호사는 이 규정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며, 산업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IRS 규정의 주요 내용IRS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판매를 중개하는 브로커의 총 수익 보고" 규정은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고 고객에게 Form 1099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 수집도 의무화된다.
디튼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디파이 플랫폼에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파이는 자율적이고 허가 없는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화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실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파이에 미치는 영향디파이 생태계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상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규정이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프런트엔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개인 역할을 강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디튼 변호사는 이 같은 규정이 디파이의 탈중앙화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해외로 밀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과거 비트코인 자기 보관 금지 법안을 제안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규정이 사실상 디파이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배경과 향후 전망디튼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예상되는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대비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IRS는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디튼은 새 의회가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95%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이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튼은 규정이 디파이 생태계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장을 위해 규정 철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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