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라이엇 플랫폼(Riot Platforms)의 공공 정책 담당 임원 브라이언 모르겐스턴(Brian Morgenstern)이 조 바이든 정부의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작전(Operation Choke Point 2.0·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금융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채굴업체를 에너지망에서 "차단"하려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르겐스턴과 샘 라이먼(Sam Lyman)은 202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백서를 통해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백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규제 방안 중 하나로는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채굴업체들로부터 포괄적인 에너지 사용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채굴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 같은 규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실버게이트 은행(Silvergate Bank)의 전 CTO 크리스 레인(Chris Lane)은 연방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을 붕괴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문서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성을 제한하려 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
법률가 및 정치인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모르겐스턴과 라이먼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크립토 차르(Crypto Czar)'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2024년 중간선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치적·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정부와 의회의 규제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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