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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DOGE, 수백만 미국인 금융 정보에 접근…법적 공방 격화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6:22]

머스크의 DOGE, 수백만 미국인 금융 정보에 접근…법적 공방 격화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2/04 [16:22]
일론 머스크/출처: 트위터

▲ 일론 머스크/출처: 트위터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재무부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론 머스크와 DOGE에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민감한 정보, 즉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AFL-CIO는 이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지출 삭감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머스크를 DOGE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 배경이 됐다. 특히 지난 1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블루스카이 게시글을 통해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사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재무부 시스템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손아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무부와 DOGE의 상위 기관인 미국 DOGE 서비스(USDS)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이 향후 머스크와 DOGE의 역할, 나아가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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