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 상원이 26일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세무 보고를 의무화했던 ‘IRS 디파이 중개자 규정(DeFi Broker Rule)’ 폐지 결의안을 찬성 70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앞서 3월 4일 한 차례 가결됐으나 절차적 문제로 재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도입된 세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지갑·프론트엔드 제공자까지 ‘중개자(Broker)’로 간주해 세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이용자에게 세금 신고용 양식을 제공해야 했으며, 모든 지갑 주소를 실명과 연결해야 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까지 확산됐다.
이 같은 부담에 대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부분 디파이 서비스는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어 실질적 중개자 역할이 부재하며, 이용자 신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과세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이번 폐지가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파이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 등 주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해당 폐지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서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규제 철회는 미국 디파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세제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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