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기존 지침을 수정해, 은행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사전 통지 규정’을 공식 철회한 조치로,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 장벽을 사실상 제거한 셈이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결정이 FDIC의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의장 대행 주도로 이뤄졌으며, 힐은 “지난 3년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FDIC는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시장 리스크,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2022년 지침(FIL-16-2022)은 FDIC 감독 하의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 개시 전 FDIC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행들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스테이킹, 대출 플랫폼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인게이프는 이와 같은 변화가 미국 전체 금융 규제 당국의 스탠스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도 연방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일방적 제재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FDIC의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은행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연결을 본격화한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ers for Digital Assets)의 보 하인즈(Bo Hines) 역시 “이 조치는 산업 전체에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향후 FDIC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대출 서비스 등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별도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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