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관련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decisive evidence)’를 제출하겠다는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의 긴급 신청이 다시 접수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키너는 이번이 두 번째 시도이며, 지난 4월 첫 신청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키너는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고소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준 10년간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증거가 리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XRP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같은 신청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서류에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장문의 비판이 담겨 있어 투자계약 해석에 대한 법적 관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키너의 재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왜 PACER(공공 접근 전자기록시스템)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반복된 서류 제출이 절차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키너는 과거 SEC와도 마찰을 빚은 인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페니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2022년 1,02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수십 년간 은폐된 물리적 투자계약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제출을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일부라도 받아들일 경우 소송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XRP 투자자들은 이번 이슈가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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