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 자산 규제안 ‘CLARITY 법안’ 심의 착수...리플 CEO "올바른 방향"

▲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BTC)     ©

6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6월 10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대한 마크업(markup, 법안 심의 절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법제화를 위한 중대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독 권한의 범위를 연방 규제기관에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29일 열린 발표에서 지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 전체에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마크업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레이번 하원청사에서 열리며, 의원들은 내부 토론을 통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8개의 암호화폐 관련 단체는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리플(Ripple) 사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CLARITY 법안을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의 승리”이자 “미국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초당적 지지도 형성되며 상원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변수는 ‘GENIUS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룬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CLARITY 법안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상원은 GENIUS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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