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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지켰다”...BRCA 포함된 CLARITY 법안에 업계 환호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10 [03:45]

“혁신 지켰다”...BRCA 포함된 CLARITY 법안에 업계 환호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6/10 [03:45]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포함되면서, 비(非)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제도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유니스왑(Uniswap), 점프(Jump)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코인센터(Coin Center),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등 총 8개 기관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됐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BRCA의 통합은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BRCA는 사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개발자들을 기존 금융기관처럼 규제하지 않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이는 2019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설계됐으며, 당시에도 해당 개발자들은 자금이체 규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을 통해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개발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인센터의 정책 전문가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이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균형 잡힌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 추진에는 힐(Hill) 위원장, 스테일(Steil) 위원장, 에머(Emmer) 원내총무, 토레스(Torres) 의원 등이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의 지원으로 BRCA는 CLARITY 법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해당 법안은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BRCA 통합은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성숙한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최근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의 비트코인(Bitcoin, BTC) 대규모 매입 등과 함께 미국 내 기관들의 암호화폐 신뢰도 상승과도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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