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가 인도 법원에서 ‘소유 가능한 재산’으로 공식 인정되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인도 고등법원이 거래소의 손실 사회화 계획을 제동하고 보유 자산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11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엑스알피 보유자 루티쿠마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산 동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암호화폐가 인도 법률상 ‘보유 및 신탁 가능한 재산’임을 명확히 했다. 루티쿠마리는 거래소 와지르엑스가 2024년 해킹으로 약 2억 3,500만달러 피해를 겪은 뒤 ‘손실 사회화’ 계획을 추진하며 자신의 3,532.30XRP(약 9,400달러)를 동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엑스알피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무형이지만 소유·사용·신탁 보관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도 소득세법 2(47A)조, 뉴질랜드 Ruscoe v. Cryptopia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도구가 아닌 법적 보호 대상 자산임을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 운영사 잔마이 랩스에 대해 루티쿠마리의 3,532.30XRP 재배치를 금지하고 약 1만 1,500달러 상당 은행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와지르엑스는 해당 분쟁이 싱가포르 법원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루티쿠마리가 인도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고 인도 내에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도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거래소가 해킹 손실을 이유로 투자자 자산을 일방적으로 상쇄하거나 재배치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은 인도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에 합류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 법원 또한 암호자산에 대해 신탁 보호와 동결 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이번 판례로 암호화폐 보유자의 소유권 보호가 현실적으로 강화되며 투자 신뢰 제고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루티쿠마리의 사례에 대한 중간 결정으로, 향후 법제화 여부와 다른 토큰 적용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법원이 암호자산을 제도권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의미를 남겼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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