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통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방식의 합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폴리마켓(Polymarket)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관세 승소 확률을 하루 만에 27% 낮췄다. 같은 시기 비트코인(Bitcoin, BTC)은 약 9만 9,500달러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10만 3,000달러를 돌파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적용 범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해당 법이 사실상 세금과 같은 관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가 아닌 대통령이 조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집중 질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를 단순한 규제 수단으로 정의해도 실질적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제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지난달 100%로 높인 뒤 다시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진행됐다. 하급심은 이미 대통령 권한 남용을 지적한 상태이며, 대법원이 이를 뒤따를 경우 미국 재무부가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7,5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반응도 민감하게 나타났다. 관세 정책 유지 가능성이 약화되자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됐고, 비트코인은 정책 불확실성 속 ‘대안 자산’ 성격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분석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관세 리스크가 커지자 전통 자산에서 일부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단기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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