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탈중앙화금융(DeFi)에서의 강제적 준법 도구 사용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디파이 규제 기능은 선택적 도구이지, 의무적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11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사용자가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채택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워츠의 발언은 제이크 처빈스키(Jake Chervinsky)가 디파이 프로토콜 차원의 규제 기능 도입을 비판한 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처빈스키는 “프로토콜에 규제 도구를 내장하면 탈중앙성의 핵심인 개방성이 훼손되고, 중앙 검열자가 등장해 임의로 사용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제재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의 기소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슈워츠는 “프로토콜 자체는 중립적이며 열린 시스템으로 누구나 원하면 규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하는 앱이나 사용자가 사업 모델 또는 법적 요건에 맞게 해당 기능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워츠의 입장은 리플이 개발한 엑스알피(XRP) 레저(XRPL)의 운영 경험에서도 나왔다. XRPL에는 ‘프리즈(Freeze) 리스트’와 ‘AMM 클로백(Clawback) 개정안’ 등의 선택적 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발행자가 필요할 때만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 금융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네트워크의 비허가적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AMM 클로백 기능은 최근 출시된 리플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RLUSD)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올해 8월 XRPL은 ‘fixAMMv1_3’, ‘fixEnforceNFTokenTrustlineV2’, ‘fixPayChanCancelAfter’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추가로 활성화하며 지속적인 기능 확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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