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패권을 탈환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혁신과 진흥을 골자로 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의 지갑 보유 권리(Self-Custody)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포괄적 전략을 내놓았다.
24일,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 및 권고안' 전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명확한 지침 없는 규제 집행이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진단하며, 예측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미국 내에 묶어두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규제 관할권 문제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중앙화된 발행 주체에 대한 재무적 청구권이 없는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고,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자산만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로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SEC의 무분별한 규제 확장을 견제하고, 디지털자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제 혁신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비은행 기업도 연방 허가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보다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과 도매용 CBDC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과 채굴 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최소 허용 한도(De Minimis)' 도입을 제안해 실사용을 장려하고, 채굴을 에너지 그리드의 균형을 맞추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하며 징벌적 에너지 규제에 반대했다. 또한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탈중앙화의 핵심 가치를 보호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업계는 이번 로드맵이 실제 입법과 행정 명령으로 구체화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미국 중심의 디지털 금융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