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고대하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내년 통과 가능성을 두고 규제 당국의 우호적인 태도가 오히려 법안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업계 내 엇갈린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2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예상보다 많은 규제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업계 숙원 사업의 핵심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년 봄 중간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보여준 공격적인 친가상자산 행보가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방 규제의 우호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완벽하지 않은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이 규제에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앳킨스 의장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언급하며, "우리에게는 의회가 부여한 광범위한 면제 권한이 있다. 매우 확고한 토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이 의회의 새로운 입법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독자적인 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을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실패가 미래의 정치적 변동성에 산업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가상자산을 불법 카지노처럼 여기는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현 행정부가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정당성 확보만큼 강력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성패는 입법을 통한 영구적인 제도권 진입이냐, 규제 당국의 유연한 권한 행사를 통한 점진적 변화냐를 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열망하는 법적 지위 확보가 선거 국면이라는 정치적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가 내년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