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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26% 떼간다"...코인 ATM, 규제 사각지대 언제까지?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19:25]

"수수료만 26% 떼간다"...코인 ATM, 규제 사각지대 언제까지?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12/31 [19:25]
비트코인(Bitcoin, BTC) ATM

▲ 비트코인(Bitcoin, BTC) ATM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가 노인 대상 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이 물리적 강제 수단과 법적 소송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12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ATM을 악용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미국 수사 당국과 입법가들이 강력한 대응에 착수했다. 일부 지역 보안관들은 전동 공구를 사용해 기계를 물리적으로 개방하는 강수를 두었으며 아이오와주와 워싱턴 D.C. 등 주요 주 검찰총장들은 대형 ATM 운영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신고한 암호화폐 ATM 관련 피해액은 전년 대비 99% 폭증한 2억 4,600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전체 피해의 43%가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했는데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ATM을 통해 암호화폐로 변환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기술 지원팀을 사칭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ATM 운영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디포(Bitcoin Depot) 최고법률책임자 크리스 라이언(Chris Ryan)은 "사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선택한 지갑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재스퍼 카운티 보안관들은 비트코인 디포 키오스크를 전동 공구로 뜯어내 3만 2,000달러를 회수하는 등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다.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 브레나 버드(Brenna Bird)는 비트코인 디포와 코인플립(CoinFlip)이 사기 피해를 방치하고 막대한 숨겨진 수수료를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Brian L. Schwalb)도 아테나 비트코인(Athena Bitcoin)을 상대로 소송을 걸며,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착취하고 공지 없이 최대 26%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테나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방 차원의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수수료를 18%로 제한하고 신규 사용자 일일 거래 한도를 2,500달러로 묶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여 개 주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인 ATM 레이더(Coin ATM Radar)에 따르면, 11월 중순 기준 미국 내 암호화폐 ATM은 약 3만 750대로 전 세계 설치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 향방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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