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의 수정을 요구하며 제3자 수익 제공 금지를 추진하자 암호화폐 업계가 이는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자충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지역 은행 그룹이 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를 통해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거대 은행들이 경쟁을 차단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이것이 자신들의 대출 능력을 저해하는 허점이라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전통 금융 기관을 해체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은행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협회는 저수익 은행 계좌는 주로 거대 기득권층에게 혜택을 주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일반 대중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한다며 이번 움직임은 새로운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기득권의 압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이러한 법안 수정이 국가 안보의 덫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공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며 미국 달러의 수익형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창출을 막는다면 자금이 중국으로 이탈하여 달러의 글로벌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주요 인사들도 은행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벤처 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 업무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는 은행들의 거짓되고 선동적인 외침이 그동안의 입법 진전을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최고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도 "은행들이 마치 초등학생처럼 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규제 뒤에 숨지 말고 강해져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혁신에 동참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와 전통 금융권과 신생 암호화폐 업계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결국 미국의 금융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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