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옹호..."범죄 수단 아냐" 주장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1/09 [22:20]

부테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옹호..."범죄 수단 아냐" 주장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6/01/09 [22:20]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암호화폐 범죄/AI 생성 이미지

▲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암호화폐 범죄/AI 생성 이미지


이더리움(Ethereum, ETH)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도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위해 공개 서한을 작성하고 그를 강력히 옹호했다. 부테린은 프라이버시 도구가 범죄의 수단이 아니라 현대 디지털 감시에 맞서는 필수적인 보호 장치라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법적 위험에 처한 개발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5년 8월 무면허 송금 사업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톰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또는 불법 자금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배심원단은 자금 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스톰의 준법 의지와 낮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선고 전 구금을 허가하지 않았다.

 

부테린은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이 익명 소프트웨어 구매와 인권 단체 기부를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직접 사용했다고 밝히며 해당 기술이 범죄 도구가 아닌 안전장치임을 역설했다. 그는 "21세기에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누구와 정보를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필수적인 보호 수단이다"라고 언급하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민간 기업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현실을 비판했다.

 

스톰은 부테린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커뮤니티가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용할 권리를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호응하여 이더리움 재단과 키링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수수료를 스톰의 법적 방어 기금으로 전달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이더리움 재단은 추가로 50만 달러를 지원하며 개발자가 코드 사용에 대해 처벌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 형사국장 대행 매튜 갈레오티(Matthew Galeotti)는 진정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톰의 다가오는 선고는 미국 법체계 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포토]비트코인 기부 이어가는 김거석 씨
이전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