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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사실상 완성..."NFT, 규제대상서 원칙적 제외"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2/09/22 [16:59]

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사실상 완성..."NFT, 규제대상서 원칙적 제외"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9/22 [16:59]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됐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된거나 다름 없다"고 보도했다. 법안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은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미디어는 "EU는 이번 규제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NFT로 분류되는 일부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NFT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발행자는 기술 로드맵이 포함된 백서를 발행하고 플랫폼은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보유,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니스는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최신 미카(유럽 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에서 (달러 등) 비유로(EUR)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 유동성은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라 트윗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 브라이언 파이어(Brian Fyre)는 "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 주요 NFT 컬렉션이 발행한 NFT는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이를테면 한 컬렉션이 1만개 NFT를 발행, 판매할 때 실제 판매되는 건 프로젝트의 지분이다. 즉 각 NFT는 프로젝트 전체 가치의 일부로서 대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EU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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