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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위한 법안 발의

이선영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0/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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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위한 법안 발의

이선영 | 입력 : 2019/10/31 [08:54]

 



톰 에머(Tom Emmer) 미 하원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의 금융 기술 태스크 포스 랭킹 멤버인 톰 에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증권법(securities law)에 따라 암호화폐 기타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확실성의 명확한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이미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증권 면제를 취득한 기업은 추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산을 분배(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지난 7월 톰 에머는 "납세자들은 법이 분명할 때만 법을 따를 수 있다"면서, 하드포크 자산 보유자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을 재상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Weiss Crypto Ratings)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조건에 준수하는 기업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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