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법 적용"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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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법 적용"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1/19 [20:00]


캐나다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법 적용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증권관리협회(CSA)는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를 통해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 적용대상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규제기관은 지난해 3월 제안한 프레임워크 일부를 토대로 새 가이드라인를 작성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이에 해당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자체가 파생상품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지원하는 자산이 증권형 상품이나 파생상품이 아니더라도 거래소가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면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고객 자산을 취급·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 거래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플랫폼의 거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자산을 즉시 전달하기보다 '계약상의 권리'나 '기초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권법 적용 근거를 설명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즉각적인 자산 양도는 이용자에게 암호화 자산에 대한 소유, 점유 권한 및 통제력을 즉시 이양하는 것이다. 플랫폼 및 관계 기업의 추가 개입이나 이용 없이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플랫폼 및 관계 기업은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나 법적 권한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는 지불불능리스크, 사기 위험 등 거래소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바이 아담 골드만 회장은 "협회가 2019년 3월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명확성을 더했다"며 "규제 환경이 정해지면 캐나다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돕고 합법적으로 금융 시장에 참여하기 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캐나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기업 볼레오의 CEO 마스 비티는 "협회가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 수많은 스캠과 파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자산을 분리시키지 않고, 적정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을 규제기관이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코넬 법대 로버트 호켓 교수는 디지털 자산이 즉시 전달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되면 가치 손실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자산에 대한 미래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리스크와 투기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는 "캐나다 규제기관이 매입한 기초 자산을 즉시 수령한 거래와 기초 자산에 대한 미래 권리를 제공하는 거래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면서 "미래 권리는 시간이 걸리는 약속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하고 투기성을 띤다"고 부연했다.

 

암호화폐 전문 법률가 크리스틴 두하임(Christine Duhaime)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객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다. 위험한 관행을 제재하는 동시에 산업이 단일 규제기관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거래소와 월렛의 운영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기간 동안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모든 거래소에는 상장 암호화폐 유형과 상관없이 증권법이 적용되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해 운영자 사망으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 사건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아인슈타인이 폐업하면서 160억원 상당의 이용자 자산 손실을 발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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