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산업 발전속도 따라가지 못해”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10/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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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산업 발전속도 따라가지 못해”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10/13 [19:24]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미국의 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미디어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 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엄격한 규제의 일례로 비트멕스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CFTC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임원진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도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내놓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SEC의 지침을 필요로하는 전통 금융 기관들의 관심은 더 짙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SEC가 직면할 과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중앙화 금융(DeFi)은 기존의 암호화폐 분야보다 한 단계 복잡한 분야"라며 "디파이 설계에 포함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종의 규제 역할을 하고 있어, SE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이 같은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더 큰 규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커런시뉴스(Cryptocurrency News)는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분석기관 펀드스트랫(Fundstrat Global Advisors LLC) 보고서를 인용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들이 과소 평가하는 고위험 영역”이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투자 규제 조치가 강화로 인해 유동성 및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토큰 관련 리스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파이(DeFi) 역시 KYC(고객신원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부족 등 요인으로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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