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다수당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메모리얼 데이 이전인 5월 26일 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정책 전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John Thune)은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표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당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3월에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에서 허가받은 발행자만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STABLE 법안(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이 발의되어 진행 중이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여러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 중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없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스테이블코인 국가 비축 및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대통령 가족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과 기업 연계가 전례 없는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6,4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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