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특위 신설...은행권,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해달라" 건의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조,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 은행권에서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고 건의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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