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암호화폐 금지 법안 추진…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하나?

인도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국가 공식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법(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을 하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인도 내 모든 민간(private) 암호화폐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암호화폐 기반 기술의 이해 및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암호화폐에 비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잘못되거나 성급한 규제 수립은 인도를 10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올바른 규제를 통해 기술 선두에 서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정부 제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시도해왔다. 지난 2019년 인도 정부는 '2019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 통화 법안 규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안하며 민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추진했다.

인도준비은행(RBI)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판결 이후부터 현지 은행들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거래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RBI의 공식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RBI는 현재 결제 분야 암호화폐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연구 및 탐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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