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6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SEC가 단순 자산 판매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더로티는 SEC가 관할할 수 있는 범위는 '증권 거래'에 국한된다고 강조하며, 금괴와 같은 단순 자산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괴 판매가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동반할 경우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만, 단순 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이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SEC의 광범위한 권한 해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더로티는 SEC의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면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사기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SEC의 규제 집행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산업 내 공정한 규제 방안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알더로티는 "2025년에는 이러한 원칙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알더로티는 SEC와의 소송을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며 조속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SEC 관계자인 윌리엄 힌먼의 발언이 규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제시한 6가지 원칙은 공정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SEC의 권한 남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낸다.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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