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조치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면 무효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전 비트멕스(BitMEX) CEO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는 이를 두고 "모든 자산을 매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경제 비상 권한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국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약 100억 달러의 관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은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50% 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결정 직후 S&P500 선물은 100포인트 급등했고, 유럽 주요 지수(EU Stoxx 50, FTSE 100, DAX) 역시 동반 상승했다. 애플(Apple)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3.5% 급등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반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50%를 넘기며 경제 전반의 긴장감을 반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경제학자 피터 쉬프(Peter Schiff)는 트럼프 관세는 입법권을 침해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이 그의 입장을 뒷받침하게 됐다.
헤이즈는 FOMC 회의 이후 발표된 연준의 '신중한 접근'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두 번째 매수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부 매수(Buy everything)”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장 전반에 강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트코인은 전일 트럼프의 EU 대상 50% 관세 발표 여파로 한때 4% 급락했으나, 현재 107,857달러에서 소폭 반등 중이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금리 및 유동성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 완화와 관세 철폐 가능성은 향후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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