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 측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XRP가 법적 분류(classification)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트코인(BTC)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모건은 토레스(Torres) 판사가 XRP의 개인 간 거래(retail sales)에 대해 투자계약(secur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 이미 충분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XRP가 무엇인지 몰라도, 무엇이 아닌지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모건은 법원이 특정 자산을 분류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번 리플 사건에서도 법원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따졌지, 그것이 상품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호주 출신인 모건은 비트코인이 자국에서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자산의 분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법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XRP가 명시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명확성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모건은 이어 "우리가 XRP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그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은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 역시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명확성은 논란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리플 공동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XRP와 비트코인 커뮤니티 간 화해 제스처로 '사토시의 해골(Skull of Satoshi)'을 비트코인 진영에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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