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통상당국, 대통령에 한미 관세협의 동향 보고

[이재명 정부] 통상당국, 대통령에 한미 관세협의 동향 보고

 

트럼프 정부 '최상 제안' 요구에 '시간 달라' 요청

 

통상보좌관·산업장관에 김현종·여한구·유명희 등 거론

 

 

정부 통상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까지의 한미 관세 협의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실상의 관세 협상인 한미 통상 협의 진행 경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쇠고기 월령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까지 협의에서 제기한 사항들과 함께 향후 우리 정부의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계기로 본격적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우선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특히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선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나왔다.

 

양국 간 협의는 서로 구체적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상태로,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7월 시한까지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동시에 설득해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기를 희망하는 미국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6월 4일까지 '최선의 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 통상 당국은 6월 4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한 특수한 국내 사정을 고려해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미 통상 협의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핵심 인적 구성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정부 안팎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은 가운데 '경제안보 차르' 역할을 할 통상보좌관 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장관급 통상보좌관에는 대선 시절 '외교·안보·통상 책사' 역할을 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으로 파견돼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해 주목받는 등 이 대통령의 핵심 통상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 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전문가·관료 그룹에서 전직 통상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정치권에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끈 이언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우선 임명이 가능한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대미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여 전 본부장이 체급을 낮춰 우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현직 산업부 관료 중에서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정대진 전 통상차관보 등의 통상교섭본부장 발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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