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6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디지털자산 전문 미디어인 토큰포스트와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후원한다.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과 정치자금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기술, 제도, 회계,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토큰포스트는 국내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호 대표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비트코인을 정치후원금으로 허용한 사례를 비롯해, 앤드류 양(Andrew Yang),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랜드 폴(Rand Paul) 등 주요 정치인의 암호화폐 수용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국내 사례로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의 NFT 영수증 기반 후원 플랫폼 구축 사례가 소개된다. 해당 플랫폼은 클레이튼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후원자에게 NFT 형태의 영수증을 자동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으며, 당시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IDAC 원은석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기반 정치자금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이슈를 정리해 발표하며, 이호성 세무회계법인 대표는 세무·회계 관점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후원 플랫폼의 보안, 기부자 식별, 기술 인프라 측면의 솔루션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내년 지방선거,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앙선관위·금융위 관계자, 권성민 의장, 이성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호 대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제도권 정치에 Web3 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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