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0월 1일 디지털 자산 과세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명확하고 부담이 큰 현행 세제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다.
9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과세 검토’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관련 정책 해법을 논의한다. 코인센터(Coin Center), 코인베이스(Coinbase) 세무 담당 임원,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친(親)암호화폐 성향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7월에 제안했던 법안과 맞닿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300달러 이하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 면제, 비트코인 거래 세율 인하, 채굴·스테이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암호화폐 대출 면세 등을 주장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는 루미스 의원의 제안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스테이킹, 디파이(DeFi) 수익, 파생상품, 대출에 대한 과세 명확화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세수 감소 우려와 산업 진흥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제로(0) 정책을 지지하며 ‘암호화폐 거래의 간소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부담을 줄여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즉각적인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전문가 합의를 토대로 향후 상원 위원회가 기존 법률 개정안이나 새로운 독립 법안 형태로 정책을 검토하게 되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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