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며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합류했다. 자율규제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 당국이 직접 조사와 제재에 나서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증권감시위원회(SESC)에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조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추가 징수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증권 거래에만 적용되던 내부자 규제 범위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한 것으로, 연내 법적 틀을 확정하고 내년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ESC는 미공개 정보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를 조사·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증권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EU와 한국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는 조치다. 다만 발행 주체가 불분명한 토큰에 대한 내부 정보 정의 등 세부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Metaplanet)의 시가총액이 보유 비트코인(BTC) 규모를 밑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현재 3만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34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주가가 6월 이후 70% 이상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0.99로 떨어졌다.
메타플래닛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14억 달러를 추가 조달해 비트코인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발언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전략이 투자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의 암호화폐 도입률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온체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20% 급증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한국·인도를 앞지르는 수치다. 암호화폐 과세 개편,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여, 투자 자산 인정 등 정책 개선이 채택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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