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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vs CFTC 대결 재점화...美 상원, 암호화폐 법안 전면전 돌입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09:10]

SEC vs CFTC 대결 재점화...美 상원, 암호화폐 법안 전면전 돌입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10/22 [09:10]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과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23일 오전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핵심 법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색스는 이번 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시장 구조 법안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법안 영향에 우려를 제기해온 만큼, 색스는 이를 설득하고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린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는 결제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계좌(Payment Account) 프레임워크 도입 가능성을 제안하며 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의회 내 논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주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이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는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이, 두 번째 회의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각각 주관한다. 이러한 회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원하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질리브랜드 의원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Labs), 체인링크랩스(Chainlink Labs),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의 초점은 디파이(DeFi) 규제 방향과 시장 구조 법안 통과 가능성이다. 양당 모두 이번 논의를 암호화폐 입법 진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이번 움직임은 수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치적 협상을 다시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규제 권한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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