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이 자체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규제권 안에서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2월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OCC는 새 해석 지침을 통해 은행이 한 고객의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고객과 반대 방향의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온 ‘무위험 거래주선(riskless principal)’ 모델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OCC는 이번 지침을 통해 규제권 밖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객에게 은행 기반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이 중개 역할을 맡게 되면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금융기관을 경유할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은 모든 암호화폐 활동이 현행 법령과 인가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관련 리스크를 감시할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CC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방 신용 위험이 핵심 고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이 기존 금융업무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위험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들어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위험 평가와 내부 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교한 통제 속 활용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OCC는 법적 근거로 미국 연방법 12 U.S.C. § 24를 제시했다. 이는 은행이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무위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번 해석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됐다. 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조적 안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지침은 하루 전 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의 발언과도 맞물린다. 굴드는 암호화폐 기업이 연방 인가를 신청한다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은행 시스템은 신기술을 흡수할 능력이 있고, 수십 년간 전자적 자산 보관 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이 그 기반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연방 정부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완화 방향으로 이동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더욱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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