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법률 초안유출..."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이진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9/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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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암호화폐 법률 초안유출..."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09/17 [12:06]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달 말 공개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규제 제안서 초안이 유출되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윤곽이 드러났다.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는 유럽연합 내 암호화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암호화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자산 발행업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등을 담고 있다.

 

168쪽 분량의 문건에서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적격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중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참조 토큰' 또는 '전자 화폐 토큰'으로 정의하고 리스크 완화 방안, 당국 간 공조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규제 제안서의 네 가지 주요 목적은 △법적 명확성 제공, △혁신개발 촉진 및 지원·장려 방안 제공, △시장 참여 독려, △금융 안정성 보장이다.

 

유럽연합은 유럽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처럼, 암호화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디지털 금융의 잠재적인 혁신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도 "암호화폐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이 공통된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자격을 확보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갖추게 되면, 일반 산업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투자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EU 회원국에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중단기적으로 규제 요건을 완비한 기존 금융권이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생 산업인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규제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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