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계 규제 동향] 푸틴 대통령 “디지털 금융자산 ‘불법’ 거래, 규제기관 특별 주의" 명령 外

■ 푸틴 대통령 “디지털 금융자산 ‘불법’ 국경 간 거래, 규제기관 특별 주의 명령”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17일(현지시간) 검찰총회에 참석, “디지털 금융자산의 불법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특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불법적 국경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지방집행기관 및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에 관련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미디어는 “푸틴이 ‘불법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정확한 배경 및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관련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작년 초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벨라루스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특별 규제기관 설립 필요성 강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는 16일(현지시간) 고위 관리와의 회견에서 현행 암호화폐 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국가통제위원회 및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규범을 명확히하고, 또 필요한 규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중국 규제 규율을 예로 들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 정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는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일어난 대선 불복 시위 후원금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 평가했다.

■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 "부정적 암호화폐 시각 버렸다, 곧 규제 도입"

15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터키 산업기술부 무스타파 바랑크 장관은 블룸버그H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곧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다.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계에 만연한 사기 행태도 지적하며 "이렇게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업계를 그냥 자유롭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터키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은 정부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경제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 밝힌 바 있다.

■ 인도 재무장관 "모든 암호화폐 창구 폐쇄하진 않을 것"

더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이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창구를 허용해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 관련 암호화폐 실험이 지속되게 할 것이다. 모든 암호화폐 창구(window)가 닫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금지법 전면 도입 가능성을 우려해온 현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곧 내각 노트(Cabinet note)를 발표,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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