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당국,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경고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무허가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 중인 자국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SIC은 "호주에서 자문, 거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SIC이 발급하는 라이선스(AFS,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의 위험성을 강조, 호주 투자자 상당수가 과도한 레버리지, 플랫폼 운영 중단, 부당 청산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 ASIC 고지문에는 구체적인 무면허 암호화폐 플랫폼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대다수가 ASIC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 증권거래기구 "규제 명확해지면, 암호화폐 거래 제공 가능" 이란 현지 미디어 파이낸셜포럼에 따르면 이란 증권거래기구(SEO)가 성명을 통해 "SEO는 현재 자국 자본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 다만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SEO 측은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채굴 규정이 유일하다. 중앙은행은 채굴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의회는 암호화폐 결제 금지 및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한 이란 국가세무국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브라질 연방경찰, 암호화폐 돈세탁 관련 전국 단속 착수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이 최근 전국 단위의 암호화폐 돈세탁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브라질 도시 5개에서 활동 중인 경찰 전문가 150명이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압수수색 영장 34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경찰당국의 '컴플라이언스' 작전은 지난 2018년 인터넷 상의 암호화폐 돈세탁 범죄 관련 수사로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 브라질 당국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와 페이퍼 컴퍼니 간의 돈세탁 의혹에 대한 수사로 3,300만 달러 이상의 돈세탁 자금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