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팻 투미(Pat Toomey)는 "명확한 규제없이 현행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및 크립토 기업에 대한 시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지적했다.
그는 "크립토는 정말 중요하고 혁신적인 금융의 새로운 카테고리"라며 "SEC는 암호화폐에 어떤 기준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지 설명하고 관련 규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의 자금보관 권한을 갖고있는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이 증권법 관할에 해당되며, SEC가 감독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이 증권을 광범위하게 정의했다"면서 "대출상품을 제공한다면, 대출상품 자체가 증권법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집중식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코인을 투자하면 더 이상 코인을 소유하지 않고 상대방의 리스크만을 갖게 된다. 이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코인을 스테이킹하거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면, 수익 4~7%를 주겠다고 말한다. 의회가 증권법 하에서 보호하려는 모든 징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SEC 위원장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으로 평가되는 암호화폐는 소수다. 그러나 그중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스카치위스키와 같은 비전통 투자수단도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는 특정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암호화폐 부정론자 혹은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 그저 암호화폐가 의회가 제시한 투자자보호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뿐"이라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낮다는 비난에 "법을 바꾸는 것은 미국 의회의 일"이라며 "현행 법은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디크립트에 따르면 전(前)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인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포럼 월스트리트 솔트 컨퍼런스(SALT)에서 "암호화폐 모든 것이 다 규제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행 또는 증권의 규제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탈중앙화가 사기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실을 보상하고 사이버보안 표준을 제정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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