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운영 가이드라인 생기나?..."전통 결제서비스 운영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자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6일(현지시간) IOSCO 측은 공식 성명에서 "주요 결제·지불 서비스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시스템을 갖췄거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운영사는 전통 결제서비스 운영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규제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OSCO와 BIS 가입국 중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국가는 해당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제안은 내년 초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즈니스 모델에 걸맞는 특수목적 헌장을 만드는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를 받지않는 만큼,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디지털통화 추진에 있어 일종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 안에 해당 문제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되길 바란다"며 "CBDC 발행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멀지않은 미래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최근 상원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은행에서 코인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기관이나 머니마켓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서만 발행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100%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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