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법정통화로 암호화폐 채택 위험하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대안"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반기별로 내놓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중남미의 비트코인 채택 추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저해하고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측은 "이를 피하려면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암호화폐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될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도국은 암호화폐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현재 1200억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으며 미국 등 전세계 규제기관에 골칫거리가 됐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정보 제공 수준을 상업은행이나 펀드사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레저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 시장인프라·결제 부문 총괄 울리히 빈드자일(Ulrich Bindseil)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효율적인 결제수단이란 말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간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건 사실 각국의 상이한 규제로 인한 차익거래 때문이며,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그래밍 결제, 오프라인 결제, 국가간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이 같은 목표가 모두 실현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은 최신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특히 투명성과 (국민의) 합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엘살바도르 국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률은 40~50%에 머문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도록 한 건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이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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