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백악관 선임국장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제 막 시작" 外

■ 백악관 선임국장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제 막 시작"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가 백악관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 피터 해럴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피터 하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흥 산업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 FATF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 11월 발표 예정

더블록에 따르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달까지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라 전했다. 해당 지침에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 및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정의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러시아 재무부 차관 "중국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계획 없다"

러시아 재무부 차관 알렉세이 모이세예프가 "중국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알렉세이 차관은 "국민들은 디지털자산을 구매하고, 외환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 월렛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변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7월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ate Duma)는 디지털자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암호화폐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 현지 디지털화폐 거래는 허용되나, 비트코인 등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 英 전 재무부 장관 "영국, 암호화폐 산업 기회 잡아야"

영국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영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코퍼에 고문으로 합류한 전(前) 영국 재무부 장관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도록 돕지 않는 규제당국은 세계적인 경쟁 업체들에게 뒤쳐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스위스, 독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의 규제당국들은 이미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美 백악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고려 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랜섬웨어 및 기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감독(oversight)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자산이 랜섬웨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행정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SC 대변인은 관련 행정명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달초 미국 행정부는 랜섬웨어 및 기타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0개국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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