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 및 지주회사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WG 임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험에 가입된 예금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이 스테이블코인에 제공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PWG의 권고는 큰 은행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월가 기관과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팻 투미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에서 인정했듯 연방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 "의회와 대중이 PWG 보고서를 평가하는 동안 SEC와 형제기관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증권법 및 상품 거래법에 의거, 투자자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암호화폐의 5%에 불과하지만, 10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의 75% 이상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투자자 보호 관련 많은 정책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이머징마켓과 개발도상국에게 디지털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모든 관할권에게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 예금이나 금융상품에서 CBDC로 이동하며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디지털 런'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버넌스, 결제 프로세스 효율성,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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