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파이(DeFi) 거래소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컨센시스는 이 규정이 SEC의 법적 권한을 벗어난 '과잉 규제'이며,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코인게이프는 컨센시스가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에 서한을 보내, 디파이 플랫폼을 "전통적 거래소(exchange)"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탈중앙화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컨센시스는 디파이 플랫폼이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과 P2P 네트워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또 SEC가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 '거래소'를 "중앙화된 증권 거래시장"으로 정의한 만큼, 디파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SEC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복잡한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디파이 생태계의 혁신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게이프는 컨센시스가 이번 개정안이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과 디파이 채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디파이 개발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혁신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한은 SEC가 2022년부터 추진한 디파이 규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도 많은 업계 참여자들이 이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SEC가 친암호화폐 성향의 헤스터 피어스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컨센시스와 같은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규제 변화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컨센시스가 SEC와 추가 논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규제와 기술 현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SEC의 바이낸스(Binance) 소송 일시중지 사례를 들며, 규제 명확성 제고가 디파이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분간 규제 불확실성으로 시장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